붙임 1.

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안내문

□ 시 행 시 기

- 기존 옥외광고사업 등록사업체는 2023년 6월 9일까지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

- 옥외광고사업을 (신규)등록한 때부터 의무가입

☞ 관렵법 :『옥외광고물법』제10조의4(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)

□ 보험의 명칭 :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

□ 가 입 대 상 : 옥외광고물법 제11조 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

☞ 옥외광고 대행사업자도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을 대행하는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.

□ 가입대상 광고물 :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·표시·설치하는 옥외광고물과 그 게시시설 및 입간판, 현수막 등 사고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도 포함.

☞ 벽보 전단은 제외

□ 과  태  료 :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☞ 가입하지 않는 기간 30일 이하(1~10만원), 31~90일(10만원초과~70만원), 91일 이상(70만원초과~500만원)

☞ 관렵법 :『옥외광고물법』제20조(과태료)1의3.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

□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

1)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: 피해자 1명당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

☞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제3조(책임보험금 등) ①항 1호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. 다만,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.

2)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원

▣ 요 약

1. 계 약 자 :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

2. 피보험자 : 협회회원 및 전국옥외광고사업 등록자(비회원)등 가입대상자(17천여업체)

3. 담보위험 : 제작+설치작업(※운송위험 가입 선택 시 보험료 15％할증)

4. 담보내용 : 광고물등의 제작·표시·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타인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

5. 보험기간 : 1년

6. 자기부담금 공제금액 : 자기부담금 30만원, 50만원, 100만원 선택 적용

▣ 보험가입 시 제출서류(1개월 이내 발급서류)

□ 회원/준회원(=비회원 : 보험회원으로 보험기간 한시적, 보험관련 한계적회원)

- 매출자료 ￫ 2022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(국세청, 홈텍스)

-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사본 1부

- 보험가입신청서 1부(회원/준회원 구분 작성)

▪보험료 입금 계좌 농협은행 301-0239-7312-11 사)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

(예금주 표시 예 : 창원 홍길동 – 표시 미비 시 확인 지연 및 확인 불가)

- 신청서 제출방법 : 전자우편(E-mail) 또는 팩스발송 제출

(이메일신청 제목 표시예: 창원 홍길동 업체명/보험료 미안내시 확인필수)

• 창원지역 전자우편 주소 : koaacw@hanmail.net

• 진주지역 전자우편 주소 : koaa0412@daum.net

• 통영지역 전자우편 주소 : tykoaa@naver.com

• 밀양지역 전자우편 주소 : s3565412@hanmail.net

• 함안지역 전자우편 주소 : hamanoaa@naver.com

• 그 외 지역 전자우편 주소 : gn4343@gnoaa.com /  gnoaa@daum.net

※ 각 시군별(지부) 문의전화

※ 보험에 관한 관련문의는 각 해당 문의처로 연락바랍니다.

지부별	창원	진주	통영	밀양	함안	그외
전화 (055)	265-9770	762-0412	644-5172	356-5412	582-1907	237-4343
팩스 (055)	276-9770	759-8363	644-5173	356-5413	582-1908	237-8686

※ 회원은 각 소속지부, 비회원은 해당지역 지부로 문의/신청바랍니다.

단, 정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해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하고 꼼꼼하고 정확한 기재는 필수입니다. 신청 후 보험료 미안내시 (제출 후 3일 초과) 반드시 확인요망 (제출 오류 확인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.)

▣ 기타 참고 사항

- 카드결제 불가(판매 공제요율 적용)

- 중앙회에서 단체 계약 후

개별 증권 발행

- 서류 제출 양식은 전국협회 통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