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만료 및 신규(갱신) 안내문

	관련근거
❖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10조의4 (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) ☞ 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ㆍ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,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❖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3조의2 (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) ☞ 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2.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②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제작ㆍ표시ㆍ설치하는 제3조 각 호(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)의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로 한다. ③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. 1.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: 피해자 1명당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2. 재산상 손해의 경우: 사고 1건당 3천만원

□ 가입시기

- 기존 옥외광고사업 등록사업체는 24년 6월 9일까지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

- 옥외광고사업을 (신규)등록한 때부터 의무가입

☞  관련근거 참조

□ 가입대상 광고물 :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·표시·설치하는 옥외광고물과 그 게시시설 및 입간판, 현수막 등 사고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도 포함.

☞ 벽보 전단은 제외

□ 가 입 자 : 옥외광고물법 제11조 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

☞ 옥외광고 대행사업자도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을 대행하는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.

□ 보험의 명칭 :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

▣ 보험가입 시 제출서류(1개월 이내 발급서류)

□ 정회원/준회원(=정회원이 아닌 보험회원으로 보험기간 한시적, 보험관련 한계적회원)

① 매출자료 ￫ 2023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(국세청, 홈텍스)

②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사본 1부

③ 보험가입신청서 1부(정회원/준회원 구분 작성)

□ 과  태  료 :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☞ 가입하지 않는 기간 30일 이하(1~10만원), 31~90일(10만원초과~70만원), 91일 이상(70만원초과~500만원)

☞ 관렵법 :『옥외광고물법』제20조(과태료)1의3.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

□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

1)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: 피해자 1명당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

☞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제3조(책임보험금 등) ①항 1호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. 다만,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.

2)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원

▣ 요 약

1. 계 약 자 :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

2. 피보험자 :협회회원 및 전국옥외광고사업 등록자(비회원)등 가입대상자(17천여업체)

3. 담보위험 : 제작+설치작업(※운송위험 가입 선택 시 보험료 15％할증)

4. 담보내용 : 광고물등의 제작·표시·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타인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

5. 보험기간 : 1년

6. 자기부담금 공제금액 : 자기부담금 30만원, 50만원, 100만원 선택 적용

▪보험료 입금 계좌 농협은행 301-0239-7312-11 사)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

(예금주 표시 예 : 창원 홍길동 – 표시 미비 시 확인 지연 및 확인 불가)

- 신청서 제출방법 : 전자우편(E-mail) 또는 팩스발송 제출

(이메일신청 제목 표시예: 창원 홍길동 업체명/보험료 미안내시 확인필수)

* 공휴일 접수 불가

• 창원지역 접수처 전자우편 주소 : koaacw@hanmail.net (접수:24.5.20 ~)

• 진주지역 접수처 전자우편 주소 : koaa0412@daum.net (접수:24.5.16 ~)

• 통영지역 접수처 전자우편 주소 : tykoaa@naver.com (접수:24.5.20 ~)

• 밀양지역 접수처 전자우편 주소 : s3565412@daum.net (접수:24.5.20~)

• 함안지역 접수처 전자우편 주소 : hamanoaa@naver.com (접수:24.5.16 ~)

• 그 외 지역 전자우편 주소 : gn4343@gnoaa.com /  gnoaa@daum.net

(접수:24.5.13 ~)

▷  * 공휴일 접수 가능(평일 접수내역 확인후 순차적으로 안내)

온라인 가입신청 접수처: 경남옥외광고협회 홈페이지(https://gnoaa.com)

> 정보마당 >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안내 > 온라인신청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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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각 시군별(지부) 문의전화 (**24.6.11이후부터 경남협회에서 접수함.)

※ 보험에 관한 관련문의는 각 해당 문의처로 연락바랍니다.

지부별		창원	통영	밀양	진주	함안	그외
접수기간	정회원	5.16 ~ 6.9		5.20~6.9	5.16~6.9	5.16~6.9	5.14 ~
	준회원	5.20 ~ 6.9
전화 (055)		261-9770 265-9770	644-5172	356-5412	762-0412	582-1907	237-4343
팩스 (055)		276-9770	644-5173	356-5413	759-8363	582-1908	237-8686

※ 공휴일 접수불가(평일 접수내역 확인후 순차적으로 안내)

▣ 기타 참고 사항

- 카드결제 불가 - 서류 제출 양식은 전국협회 통일 - 중앙회에서 단체 계약 후 개별 증권 발급가능함 * 증권발급 : 보험시작일 이후 10일이내 경남협회 홈페이지 or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	※ 정회원은 각 소속지부, 비회원은 해당지역 지부로 문의/신청바랍니다. 단, 정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해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하고 꼼꼼하고 정확한 기재는 필수입니다. 신청 후 보험료 미안내시 (제출 후 3일 초과) 반드시 확인요망 (제출 오류 확인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.)

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신청서
※ 뒷면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를 합니다. (앞 쪽)
(옥외광고협회) 회원 구분	정회원 [ ] / 준회원 [ ]
사업장	상호(법인명)
소재지	경상남도
대표자명		법인등록번호
사업자등록번호	간이[ ]/ 일반[ ] / 법인 [ ]
전화번호		휴대전화
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
전자우편주소		@
보험가입경력 * 타사보험 가입자만 작성	있음 [ ] / 없음 [ ]	보험기간 * 타사보험 가입자만 작성
보험회사명 * 타사보험 가입자만 작성		* 전년 타사보험 가입자만 작성
보험 가입 신청 내용	전년도 매출액 (23년 1월~12월)		원
가입 업무	[ ] 기본(제작/설치)
가입 플랜	[ ] 기본형(대인 1억5천 / 대물 3천)	[ ] 실속형(대인 3억 / 대물 5천)
[ ] 확장형1(대인 5억 / 대물 1억)	[ ] 확장형2(대인 5억 / 대물 5억)
공제금액 (자기부담금)	[ ] 30만원 (기본)	[ ] 50만원 ( 보험료 10%할인 )	[ ] 100만원 ( 보험료 15%할인 )
운송위험 담보여부	[ ] 가입 (보험료 15% 할증)	[ ] 가입 안 함 (보험료 0% 할증)
납입보험료 (신청자미기재)
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협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? 동의함 □ - 다 음 - - 보험가입의 운영 관리, 계약 및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보험회사 등(생명보험사, 국내□국외 재보험사, 공제사업자, 금융결제원, 금융거래 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) - 이용목적은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, 관련 법률에 따른 업무수행(위탁업무 포함), 보험회사등 보험사고조사 및 손해사정서비스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, 보험 만기 안내, 재보험금 청구,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, 구상관련업무 - 업무수탁자 등 보험금지급□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, 금융거래 업무(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□수납)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10조의4 (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),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로 가입할 것을 서약하며, 중앙회 및 경남옥외광고협회 준회원의 권한은 보험 가입에 대하여만 동의하여(가입기간 24.6.9(24:00) ~25.6.9(24:00))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※ **매출 증빙 자료 제출시 허위사실인 경우 전건(전체) 확인하여, 허위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년 월 일
		성 명			(서명 또는 인)
사단법인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회장 귀하
※ 첨부서류 안내
가입신청서 (1부)	☞ 준회원 가입비 : 10만원 (뒷쪽 유의사항참고)
2. 전년도 매출자료(1부/국세청“과세표준증명액”제출)
☞ 입금계좌 : 농협) 301-0239-7312-11 (경남옥외광고협회)
3. 옥외광고사(업)등록증 사본 (1부)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(뒤 쪽)

유 의 사 항

1.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보험가입신청에 따라 경남옥외광고협회로 보험료을 납입하고 승인한 경우 그 신청서는 2024년 6월 9일(24:00)부터 2025년 6월 9일(24:00)까지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이 적용됩니다.

2. 옥외광고협회 정회원의 경우 본 보험가입 가능하고 비회원의 경우 준회원 가입을 통해 본 보험가입이

가능합니다. 준회원가입 특별회비 : 10만원(1년/24.6.9~25.6.9 24:00)

(관련근거 :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및 경남옥외광고협회 정관 제7조 제②항의 3,

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및 경남옥외광고협회 회비규정 제2조 5항, 제3조 제3항,

제4조 제5항, 제5조 제4항)

3. 보험료 산정은 옥외광고물의 제작, 표시, 설치 매출액에 따라 산정하며, 보험료는 별도 안내 드립니다. (문자)

※ 2차에 걸쳐 보험료산정 확인을 합니다.  1차 보험료 산정 안내 후 2차 검산 확인 시 오류로 확인되면

정정 안내를 드릴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매출 증빙 자료 제출 시 허위사실을 포함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 (반드시 사실 반영 필)

5. 보험료는 입금 안내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미납 시 미가입으로 처리되고 신청서류는 (임의 폐기처리 됩니다.)

6. 변경 사항이나 폐업 시 별도 보험 변경 및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7. 옥외광고물 관련 매출이 25%보다 낮으면, 필요서류 외 추가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8. 과태료는 본인 부담입니다.

작 성 방 법

1. (옥외광고협회)회원 구분 : 「정회원」 - 경남옥외광고협회 회원으로써 월회비 납부 및 회원활동을 하는 자.   「준회원」’은 관공서에 옥외광고사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본 보험가입을 통해 한시적으로 협회 준회원자격을 득하고 본 책임보험에 가입 신청 하려는 자 란에 “√” 표 합니다.

2. 사업장

‘법인등록번호’란은 신청사업장이 법인이면 기재하고, 일반사업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

‘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’란은 관할 시군청 담당과에 옥외광고사업등록 시 발행받은 옥외광고사업등록증의 발행번호를 적습니다.   ‘보험가입경력’란은 전년도(23.6.9~24.6.9)에 타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.

3. 보험가입신청내용 :  ‘가입 업무’란에는 옥외광고사업의 업무로 기본(제작,설치)로 “√” 표 합니다.

‘가입플랜’은 보험금 수령시 최대 보상금을 설정하는 란으로 업체에 해당하는 가입플랜 [ ]에 “√” 표합니다.

‘공제금액’란에는 자동차보험처럼 보험사고 처리시 보험금 중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[ ]에 “√” 표합니다..

※ ‘납입보험료’ 란은 신청업체가 작성하지 않습니다.

4. 제출서류는 ‘신청서 +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사본+ 2023년도 매출자료(2023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)’를

일괄 제출하셔야합니다.  (오프라인 제출,  팩스제출, 이메일제출 가능)

※ 이메일 제출 시 반드시 출력하여 신청서 작성/서명 완료 후 붙임서류와 함께 일괄

스캔하여 ‘지역/성명/업체명. pdf’파일로 접수하여야 유효합니다.

5. 서류 작성은 반드시 정자체로 오타 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.

210mm×297mm[일반용지 60g/㎡(재활용품)]